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주시민교육을 ‘세뇌’로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공포 마케팅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이 민주시민교육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식 세계관을 주입하려는 시도"라며 또다시 '세뇌'라는 색깔론과 공포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취지와 내용은 외면한 채, 교육을 정쟁의 소재로 끌어들이려는 의도적인 왜곡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당의 정치 노선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닙니다.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원리, 인권과 법치, 비판적 사고를 통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민을 기르기 위한 헌법에 기반한 보편 교육입니다. 이를 ‘정답 주입’이나 ‘정치 세뇌’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와 교육에 대한 무지이자, 국민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국민의힘이 민주시민교육을 주입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 교육 프로그램인 이른바 ‘리박스쿨’을 통해 아이들에게 편향된 역사 인식과 특정 이념을 주입하려 했던 시도가 바로 국민의힘 정권 하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교육 내용과 운영, 검증 과정 어느 하나도 투명하지 않았던 그 사례야말로, 교육을 정치의 도구로 삼은 전형적인 시도였습니다. 세뇌를 문제 삼고 싶다면, 국민의힘은 먼저 이 사안부터 국민 앞에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시민교육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짜뉴스와 극우 유튜브를 통해 확산돼 온 왜곡된 정보와 혐오 정치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공교육의 역할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허위정보를 비판적으로 가려내고, 극단적 주장에 휘둘리지 않는 판단 기준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이를 막아 세우려는 것은 아이들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동안 방치하거나 조장해 온 왜곡과 과오를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훼손을 운운하지만,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발언과 내란 미화, 군사독재 찬양에 대해 침묵하거나 동조해 온 것이 누구인지 국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해석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만 훼손을 주장하는 태도야말로 아이들에게 결코 가르쳐서는 안 될 정치의 민낯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은 ‘정의된 정답’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이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의힘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국민의힘의 시도야말로, 교육을 정치적 공포의 도구로 삼고,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이들의 교실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을 가르치는 공교육을 흔들며, 가짜뉴스와 극단주의가 설 자리를 지키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2026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