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인면수심의 역사 부정과 반인륜적 망동, 더 이상의 관용은 없습니다

최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를 비롯한 극우 세력이 교육의 현장인 고등학교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모욕하며 미신고 집회를 강행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수많은 생존자 증언과 국제기구 조사,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통해 이미 명백히 입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동원돼 감시와 폭력 속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당한 ‘성노예’ 범죄를 두고 이를 왜곡·부정하는 행위는 역사 부정이자 피해자 명예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궤변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존엄과 인격권을 짓밟을 자유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혐오표현이며, 전쟁범죄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2차 가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모든 권리에는 반드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수반됩니다.

특히 신성한 학교 현장을 정치적·이념적 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행위는 더욱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한 성장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리고 전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조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보수 진영 일부가 극우 단체의 준동을 방치하며 역사 왜곡의 토양을 제공했던 과거를 단절하고, 오직 국민의 상식과 정의로운 양심에 기반하여 흔들림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나아가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피해 사실 부정과 모욕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생존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 앞에서, 국가의 책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2026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