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국민 목소리 경청 부동산 대토론회, 이제 정부와 국회가 실행으로 답하겠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 목소리 경청 부동산 대토론회, 이제 정부와 국회가 실행으로 답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전 3시간가량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학계·언론,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유튜버와 맘카페 운영진, 일반 국민까지 각계각층 140명이 한자리에 모였고, 사전 의견수렴 창구에는 국민 제안이 4,8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가장 첨예한 민생 의제를 밀실이 아닌 국민 앞 생중계 토론장으로 끌어낸 것, 그 자체가 성과입니다.
대통령은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수요와 적정한 공급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장가격은 존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집값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쏠림과 투기를 걷어내고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토론회가 열리기도 전부터 "답정너 토론회"라 단정했고, "바보들의 행진"으로 끝날 것이라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생생하게 확인한 것은 정해진 결론이 아니라 보유세와 거래세, 공급과 금융을 둘러싼 국민의 살아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의제를 미리 공개하고 국민께 의견을 구한 정부의 열린 논의조차 조롱과 비아냥으로 방해하는 것이 제1야당의 책임 있는 태도입니까. 국민의힘은 아무 쓸모도 없는 흠집내기 대신에 정책과 대안으로 경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갈등과 저항,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많은 분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세제 개편안 마련이 그 첫 시험대입니다.
대통령은 순방 기간에도 국무총리 주관으로 추가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오는 27일 2차 국민대토론회에서도 생활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경청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집단지성이 정책과 법률로 온전히 결실을 맺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쾌적한 보금자리가 될 때까지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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