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형사사법개혁과 민생 입법 본회의 처리,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마지막 단추를 채우고, 생활·경제 분야 민생 법안 19건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검사징계법, 중수청법, 공수처법,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 51건을 처리하며 관련 입법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달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필요한 법률 정비를 모두 마친 것입니다. 이번 법안 처리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오늘 처리된 민생 법안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것들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지급기한이 크게 줄어들어 중소 납품업체의 자금 숨통이 트이게 됐고,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소방 인력의 공백도 덜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모적인 정쟁 대신 입법과 민생에 집중하겠습니다. 국민께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처리해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2026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