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용우 대변인]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9-22

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십시오

 

대통령의 권한으로 재제청을 요청했음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끝내 재제청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제왕적 사법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습니다. 내란세력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한 대법원장다운 처신입니다.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사법 공백을 6개월째 방치하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더니 급기야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2026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