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건희 항소심 감형, 권력형 비리의 무게에 비춰 아쉬운 판결입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에게 1심 징역 7년보다 2년 낮은 징역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감형은 아쉬움이 큽니다.

1심은 명품 목걸이와 가방,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금품수수의 대가성을 인정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사익 추구에 이용했다고 판단했고, 특검도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무게는 금품의 가격을 넘어 국가의 인사와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항소심에서도 나라를 위해 가진 것을 더 내놓았다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자신의 손해에 대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왜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과 사과입니다. 억울함을 앞세워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과 금품을 더욱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지위입니다. 그 영향력을 사익에 이용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권력에 가까울수록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공직사회의 신뢰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2심의 형량이 줄었다고 이 사건이 남긴 문제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김 씨는 감형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데 대해 진솔하게 사죄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특검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법리오해 등 상고 사유를 따지고 필요한 대응을 다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