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밥값은 허위조작, 재제청은 거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장 사퇴하십시오

대법원은 2010년 운송수입금 중 8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기사와, 2014년 2,400원을 납부하지 않아 해고된 버스기사에 대해 각각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민에게는 이토록 엄정했던 잣대가 대법원장의 뻥튀기된 밥값 앞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마카세 비용과 식사 인원을 허위 기재하고 공개 내역의 3분의 2는 1인당 5만 원 이하, 청탁금지법 한도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단순 실수라고 하지만, 반복된 실수는 의도적인 위법입니다. 이번 실수는 인원을 늘리고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만 반복됐습니다. 세금으로 먹은 밥값의 기록을 고쳤다면 공금 집행 기록의 허위 기재로, 마땅히 처벌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밥값 게이트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십시오. 실제 참석 인원과 동석자 명단,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십시오. 기록을 작성한 실무자부터 밥값 뻥튀기 관련자 또한 합당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촉구합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추태를 그만 부리고 사퇴하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