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헌법 위에 조희대법인가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헌법을 지킨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내란을 벌인 정당이 사법내란을 옹호하는 모습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헌법은 대법관 임명권자가 대통령임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신하거나 무력화하라고 준 권한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에게 "근거를 내놓으라"며 근거 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대통령 위의 대법원장이라도 있습니까. 헌법 위에 '조희대법'이라도 있습니까.

처음이 아닙니다. 계엄의 밤에는 침묵으로 보조를 맞췄고, 대선을 앞두고는 파기환송으로 정치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의 임명권까지 넘봅니다. 재판을 하라고 앉힌 자리에서 3년 내내 정치를 합니다.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린 사람은 정치도 여당도 아닌 대법원장 자신입니다.

묻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입니까, 정치꾼입니까. 지키려는 것이 사법권의 독립입니까, 자신이 쥔 정치적 권력입니까.

국민은 총구 앞에서 헌법을 지켜냈습니다. 그 헌법을 지금 대법원장이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이 목숨 걸고 되찾은 헌정 질서를, 단 한 표도 얻지 않은 사람이 제 손으로 되돌리려 합니다. 오만이고 반헌법입니다.

법복을 입었을 뿐, 하는 일은 정치꾼입니다. 헌법을 짓밟고 사법부를 정치판으로 끌고 간 조희대는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