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홈플러스 사태, ‘불기소’로 덮을 일이 아닙니다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해 온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단독보도가 나왔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고, 이후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혐의를 수사해 왔습니다. 김병주 회장을 비롯한 MBK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더구나 사건을 재배당받은 수사팀 역시 전단채 발행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던 정황을 상당 부분 포착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서둘러 사건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누가 결정하고 지시했는지 끝까지 밝혀내는 것입니다.

특히 검찰 스스로 의심하고 있는 신용등급 관련 재무자료 제출 과정과 전단채 발행, 기업회생 신청 사이의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최고경영진까지 이어지는 보고·승인·지시 관계 역시 명확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수많은 투자자와 납품업체,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끝낸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조직 개편 일정이 수사의 시한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촉구합니다.

불기소라는 결론부터 정해놓고 사건을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결정에 관여한 경영진의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십시오.

홈플러스 사태의 진실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 그것이 검찰이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2026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