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성회 원내대변인] 국익과 동맹에 해악을 끼친 국회 비공개회의 불법 녹취 및 유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익과 동맹에 해악을 끼친 국회 비공개회의 불법 녹취 및 유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동맹인 미국과 약속한 대미투자와 관련해 정부가 국회에 비공개 보고를 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비공개회의 내용의 공개 및 누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국회법을 위반한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투자를 대상으로 한 협상 조건과 전략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국익에 심대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협상의 상대방이자 동맹국인 미국에게도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미 간 신뢰를 흔드는 일이 국회에서 발생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면 앞으로 어느 정부가 민감한 협상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겠습니까. 결국 국회의 감시 기능이 무너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국익과 국가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은 국회는 물론 대한민국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으로 국익을 훼손하고 한미동맹에도 악영향을 미친 범죄 행위자를 찾아내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국익 훼손과 동맹을 흔든 범죄를 단죄하는데 국민의힘도 동참할 것이라 믿습니다.
2026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