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물음에 응답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헌법과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가로막는 초유의 월권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입만 열면 '사법권 독립'을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작 계엄군이 국회로 향하는 순간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폭도들이 서부지방법원을 침입해 시설을 부수고, 판사를 찾아내겠다며 난동을 부릴 때도 침묵했습니다. 진짜 사법권이 침해받는 순간에는 입을 닫았던 사람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에 도전할 때만 사법권 독립을 방패처럼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는 사법행정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전형적인 정치꾼의 모습을 보이며 법전 뒤에 숨어 모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꾼의 행태를 "헌법을 지킨 결단"이라며 치켜세웁니다. 역시 내란을 옹호하던 정당답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겠습니다.

1. 12·3 내란의 밤, 헌법 위반을 선언해야 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긴급회의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2. 폭도들이 법원을 부수고 판사를 잡아내겠다며 난동을 부릴 때 침묵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과 하나였습니까?

3.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자료도 제대로 보지 않고 유력한 야당 후보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 이례적인 속도와 절차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4. 재제청을 거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개인적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입니까?

5. 역대 대법원장과 달리 노골적인 정치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어떤 정치 세력이나 집단과 공모하고 있는 겁니까?

계엄 앞에서는 사법권을 내려놓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 앞에서는 사법권을 휘두르는 대법원장, 정치꾼 조희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명백한 월권이자 헌법 위반, 그리고 노골적인 자기 정치입니다.

국민을 대신한 위 질문에 반드시 답하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