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재명 정부 추석 앞둔 체불 청산 노력, 이제 '2030년 체불 절반'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임금체불 청산에 노력을 기울여, 지난 3주간 7,079개 사업장을 찾아 약 105억 원의 체불을 적발했습니다. 고액·다수 피해 현장에는 지방관서장이 직접 나서 명절 전 청산을 이끌었습니다. 현장에서 애쓴 근로감독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기간 계속 증가하였던 임금체불액이 올해 상반기 들어 전년 대비 10.7% 줄며 드디어 감소세로 돌아섰고 하반기 들어서도 계속 감소 중입니다.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원칙 아래 감독과 제재를 강화해 온 이재명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집중 청산을 넘어, 국정과제인 '2030년까지 임금체불 절반 감축'을 위해 근로감독의 내실화,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을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금체불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입법과 예산으로 정부와 함께 뛰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6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