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용우 대변인]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 대변인입니까?
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 대변인입니까?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사필귀정'이라며 연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장의 입장문을 받아쓰는 복사기 수준입니다.
헌법이 정한 대법관 임명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대법원장이 올린 이름에 도장을 찍는 요식 절차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임명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새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제청하면 무조건 임명하라"는 것은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주입니다.
대법관 공백이 200일을 넘겼고, 그 피해는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재제청을 거부한 대법원장이야말로 재판 공백을 장기화하고 국정혼란을 초래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대법관 인선을 대통령 재판과 엮는 '방탄' 타령에, 국회의 국정감사권마저 '겁박'이라 부르며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대변인 노릇을 중단하고 삼권 분립 수호를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감사에 협조하십시오.
2026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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