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희대 대법원장, 판사는 출퇴근 관리에서도 ‘독립’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에게 법과 원칙을 요구하면서 본인은 이를 무시한 것입니다.

윤석열의 ‘가짜 출근’ 이 떠오릅니다. 윤석열과 조희대, 쌍둥이처럼 둘 다 출근 문제로 국민의 의심을 받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관과 직원의 출퇴근을 기록할 시스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퇴근 시스템조차 없다니 거짓 답변 아닙니까? 법원은 근무 태만의 성역입니까? 

일선 법원에서는 일반 직원은 기록장치로 관리하지만 판사는 관리하지 않는다고도 답했습니다. 직원은 관리하고 판사는 예외라니, 이런 특별대우가 말이 됩니까.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을 때 조 대법원장은 연가를 내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비겁한 도망이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치졸한 행태입니다.

조 대법원장도 취임 당시 재판 지연으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법관의 복무 관리는 이토록 허술했던 것입니다. 일부 법관의 근무 태만이 재판을 더 늦춘 것은 아닌지도 철저히 따져야 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본인은 물론 법관들의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복무 점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십시오. 사법부 독립을 자신과 법관들의 특권을 지키는 방패로 삼지 마십시오.

2026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