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대표단, 국회의장 면담
민주당 원내대표단, 국회의장 면담
□ 일시: 2012년 7월 20일 09:15
□ 장소: 국회의장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아직까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어제그제 새누리당 김기현 수석부대표와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했는데 새누리당의 입장은 ‘해임건의안에 동의하기 어렵다’,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간단한 멘트로 계속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의장께 1차적으로 말씀드렸고, 우리 당내 의견을 듣고 보니 이것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어제 국무총리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강하게 얘기하고, “군사보호협정 폐기도 없다”고 답했다. 이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반항적이면서도 답변 태도에 있어 상당히 오만불손한 모습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해임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국회의장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 강창희 국회의장
여․야간 원만하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그대로 다 진행해왔다.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잘 협의해봐라. 새누리당에 잘 좀 하라는 촉구를 하겠다. 협상이라는 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 우원식 원내대변인
총리가 군사보호협정에 대해 “이를 감출 의도가 없었다”고 얘기했다. 그렇다면 정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하지 않았다. 또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정보를 잘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보를 보호하려면 정보를 잘 주고받아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일본과 이러한 협정을 맺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국민적 인식이다.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에 답변하는 태도도 아주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다. 요즘 새누리당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현병철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대하는 태도를 봐도 그렇고 국민의 인식이나 생각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대해 국민이 갖고 있는 걱정이 얼마나 크며, 외교적으로도 얼마나 큰 망신을 줬는데 국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을 보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새누리당이 일정협의를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결국엔 국민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겠는가 보면 국회의 위신과 체면에 해당하는 일이므로 국회의장과도 무관하지 않은 일이다. 여야 협의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이 안하겠다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장께서 새누리당 출신이시니까 중립적 위치에서 새누리당에 강하게 얘기해서 협의에 응하게 해야 국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다.
■ 강창희 국회의장
여야가 합의에 이르도록 다시 한번 더 촉구하겠다.
2012년 7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