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반성 없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12·3 불법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측의 항소심 최후변론은 후안무치의 극치였습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어디에서도 내란죄 성립 요건인 '폭동'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몰염치에 더해, 국회에 투입된 군과 경찰은 '질서유지' 차원이었고,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것은 '국가원수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이미 분명하게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강제로 의회를 점령하거나 의원 등을 체포하려 한 행위는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과 선관위 장악 시도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측은 무장한 특수부대가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에 진입한 장면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는데도 '우왕좌왕하다 철수했을 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가 하면,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국회에 들어가야 했던 그날 밤을 '질서유지'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무장 병력을 투입한 것을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여기는 현실 인식에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이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윤 전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최소한의 성찰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법정에서도 그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의 중대성과,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를 엄중히 살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이 땅에서 총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사법부의 판단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2026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