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훈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 법치주의는 남을 훈계할 때 꺼내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할 원칙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조작기소 특검을 ‘사법체계 사유화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절대왕정’을 꿈꾸느냐고 물었습니다. 수사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 전용 사법 방어기구’라는 딱지까지 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타인을 지적하기 전에 2004년의 자신부터 돌아보십시오. 당시 오 시장은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근절하겠다며 정치관계법 개정을 주도했습니다. 돈을 받는 과정도, 쓰는 과정도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이른바 ‘오세훈법’은 그의 정치적 자산이 됐습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에서 1심은 유죄였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무죄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설명할 책임까지 지워준 것은 아닙니다.

후원자의 돈은 왜 명태균에게 갔습니까.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 경로로 전달되고 활용됐습니까. 그 과정은 자신이 내세운 투명성 원칙에 부합했습니까. ‘오세훈법’의 명예는 누리면서 정작 자신에게 돌아온 질문에는 무죄 판결만 내밀겠다는 것입니까.

검찰 역시 견제받아야 할 권력입니다. 조선시대 삼사까지 거론하면서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견제만 가로막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을 향한 정치공세로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2004년의 오세훈이 세우겠다던 원칙을 지금의 오세훈이 허물어서야 되겠습니까.

2026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