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실태,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국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이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행했던 조작 기소의 민낯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난 4월,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 속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조작해 기소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목표는 하나’라며,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어린 자녀의 사진을 들이밀며 협박하고, 어두운 검찰청 지하 구치감에 3일간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범죄자들에게는 감형을 미끼로 조작된 진술을 받아내고,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지난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검찰의 어두운 과거입니다.

검찰이 사라졌다고 해서 정치검찰이 벌인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새로 출범한 공소청이 바로 서고, 중수청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미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은 조작을 일삼아 수사와 기소권을 휘둘렀던 정치검찰의 과오를 청산하고,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