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제31회 농업인의 날, 식량주권의 보루인 농촌을 살리고 농정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1회 농업인의 날>입니다. 농업은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주권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이자 기간산업입니다. 농촌은 고령화와 일손 부족, 영농비 상승, 병해충으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농업인의 땀방울을 외면하는 국가는 미래를 기약하지 못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구호를 넘어 실무 성과로 농업의 활로를 열고 있습니다. 17년 협상 끝에 성사시킨 단감의 중국 시장 수출은 농가 소득 증대의 신호탄입니다. 정부 수립 78년 만에 단행한 농지전수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이며 투기 세력을 걸러내고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특정농지 정리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발의해 관행 영농을 보호하고 농지 소유와 이용 관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되살리는 핵심 대책은 소득과 생활 안정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0개 군에서 인구 1만 5,899명 순증과 가맹점 증가라는 변화를 입증했습니다. 당정은 내년도 국비 부담률을 50%로 높이고 시범사업 대상을 35개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2027년도 예산안에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예산을 반영해 농업인의 노후와 영농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땀이 대접받는 농촌을 만들고 식량안보를 수호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