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범 한덕수가 풀려난다면, 그 책임은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불과 하루 앞둔 19일에야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법부의 무책임한 재판 지연입니다.

내란특검법은 상고심 선고를 원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란 사건만큼은 신속히 단죄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법정 기한을 석 달 넘게 어겼고, 내란특검이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까지 제출했음에도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다 되도록 선고기일조차 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에야 심리를 열겠다는 것은 사실상 기간 내 선고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대법원의 재판 지연 끝에 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법원조직법은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을 대법원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기한을 넘기고, 구속기간 만료 직전까지 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재판 지연으로 내란범 한덕수가 석방되어 거리를 활보한다면, 대법원장은 그 경위를 국민앞에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힘을 모아 내란을 극복했는데, 사법부의 재판 지연으로 내란 사건 피고인이 풀려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재판 지연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법부가 지켜야 할 것은 특정인의 안위가 아니라 헌법과 국민입니다. 대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사법부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