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고위정책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10월 28일 11: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고위정책회의 비공개 부분 관련

오늘 고위정책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어제 한나라당의 부자감세 정책 철회와 관련 오락가락하고 우왕좌왕 한 것에 대해 많은 질타와 문제점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70%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대안을 제시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부자감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SSM법과 관련 민주당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당내 일정과 현안 논의가 있었다.

11월 3일 11시, 4대강 사업 공동대응을 위한 민주당과 충청남도, 경상남도의 연석회의를 기획하고 있다. 취지는 MB식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충남, 경남이 민주당과의 공조를 통해 국토부의 사업권 박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이다. 기획안대로 확정이 된다면 참석대상은 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충남·경남도지사, 정책위의장, 민주당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1년도 민주당의 에산안 심사 일정을 정리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면 추후에 서면을 통해 알려드리겠다.

오늘 민주당의 예결위원들이 광역시도의 사업현장을 시찰하기 위해 전병헌 의원과 서갑원 의원 두 팀으로 나눠 충북(전병헌 의원), 충남·인천(서갑원 의원)을 방문해 광역단체의 지역 현안을 살펴 볼 예정이다.

FTA 특위 3차 회의가 어제 국회에서 열렸다. FTA에 관한 민주당의 입장과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자리를 가졌다. 향후 10월 30일과 11월 1일에 4, 5차 FTA 당내 대책특위 회의를 거쳐 통해 11월 3일 최고위원회의에 정리된 최종적인 입장을 보고하게 될 것이다.

■ SSM법 관련

SSM법은 지난 4월 지경위에서 여야 공동합의에 의해 통과됐다. 그 이후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여태 SSM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한나라당의 반대로 SSM법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골목상권에 대기업의 유통슈퍼마켓이 진출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남 탓만 하고, 협박을 하고 있는 위선적인 모습에 서글픔을 느낀다.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유통법의 단독처리를 말하기 전에 상생법의 처리를 미루고 있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라. 민주당은 당장 지금이라도 유통법과 상생법을 조속히 동시 통과시키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 한나라당은 부자감세를 두고 악어의 눈물을 흘리지 말고 반성하기 바란다

어제 한나라당이 부자감세 철회를 두고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무지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종부세를 무력화 시켰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도 이미 한단계 완화한 상황이다. 지난 2009년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명박 정부가 이미 부자감세 정책으로 5년간 세수 감소분이 총 96조1000억원으로 추산한바있다. 한국개발연구원도 98조9000억이라고 추산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나라당이 부자감세 철회를 가지고 우왕좌왕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진정한 부자감세 포기는 잘못을 반성하고 이미 시행된 부자감세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악어의 눈물 흘리기 연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을 감싸고 국민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감동적인 휴먼스토리를 원하고 있다. 철학이 바뀌어야한다.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고 반성하길 바란다.

■ 이산가족을 위해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에 있어 태도를 변화하라

남북적십자회담이 사실상 빈손으로 종료가 됐다. 많은 기대를 걸고 시작된 남북적십자회담의 빈손 종료에 대해 매우 아쉬움을 느낀다.

26, 27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적십자회담이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문제를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사실상 마무리 됐다. 남북적십자회담이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남북경제협력이 논의돼야 하고, 군사차원의 문제는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적십자회담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의 회담 개최가 필요하다. MB정부는 이산가족상봉의 정례화와 쌀 비료지원, 그리고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를 패키지로 해결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즉시 제안하고 개최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문제까지도 대북강경 기조를 여태까지처럼 고집한다면 앞으로 이명박 정권하에서의 남북관계 개선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한 달 후에 적십자회담이 다시 열린다고 한다. 이산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유연한 남북관계의 태도변화를 기대한다.

2010년 10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