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16일 10: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날치기 예산, 전체적으로 문제없다는 대통령이 문제다

대통령이 날치기 예산 통과에 대해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 발언했다. 바로 이러한 대통령의 인식이 문제이다.

한술 더 떠 윤증현 장관이 “4대강 같은데 투자하지 않고 복지 같은데 재원을 다 써버리면 결국 남는 게 별로 없게 된다”며 “사람들이 복지를 누리면서 기대치가 커지고 있지만 나라 형편이 되는 한도 내에서 즐겨야 한다”고 발언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대통령이 삽질경제에 ‘올인’하더라도 장관은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해 서민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해도 부족한데 대통령이 ‘북’치자 장관은 ‘장구’를 치는 격이다.

응당한 복지 예산의 축소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뚜렷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서민복지예산을 폄하하고 최근 물가관리에도 실패한 윤증현 기재부 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

■ 구제역, 정부 초기대응 실패, 전방위적 대책 필요

지난 29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와 허술한 방역체계로 인해 경기도까지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월에 정부는 구제역 종식선언을 하면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외양간을 고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구제역 방역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정부의 초기대응의 실패로 인해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른 것이다.

정부의 초동대처 부실과 전반적인 방역체계 문제에 대해 정부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책임자는 문책해야 한다.

민주당은 피해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대책 수립과 함께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 또 정부가 되풀이 하고 있는 ‘뗌질식 처방’이 아닌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 군 마저 자기식구 챙기기,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임명 철회해야

육해공군 총장 모두 영남이 독식하고 있다. 또 육군과 해군 참모총장은 현 정권의 실세라인인 영포라인이다. 더구나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포항 동지상고 후배이다. 천암한 사태 직후 실시된 두 차례 해상 합동훈련 때 휴가를 다녀왔던 바로 그 장성으로, 수도권 방위를 책임지는 3군 사령관이 전군에 비상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휴가를 즐겼던 장본인이다.

안보무능 이명박 정권이 군 개혁을 빌미로 군대마저 고교후배까지 챙기기 인사를 하는 것은 국민의 안보보다 자기식구 챙기기가 우선이라는 무책임한 안보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동지상고 후배인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

■ 폭력의원에게 격려전화, 날치기 주범은 청와대다

폭력을 휘두른 국회의원을 치하하고 격려하는 이명박 대통령, 바로 이명박 정권이 조직폭력배 집단과 별단 다르지 않다고 국민들이 생각한다.

날치기 직후 이것이 정의라고 하던 한나라당 지도부가 공식회의조차 이틀 동안 열지 않고 날치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 한나라당 지도부들이 모여 4대강 예산 폐기하고 대통령께 사과를 주문하고 누락된 민생서민복지예산을 다시 되살려야 할 것이다.

■ 공정위가 공정하려면 4대강 담합을 시정·조치하고, 대기업 불공정행위부터 시정해야

공정위가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서민생활 안정에 최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말보다는 실천이 앞서야 한다. 공정위는 이미 서민물가안정과 관련해 지난 10월부터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5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늑장조사이다. 공정위가 본연의 역할에는 소극적이다 못해 외면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정위의 입찰 담합조사는 실시 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낙찰업체의 모 회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출신이기도 하다. 공정위원회가 차라리 ‘불공정거래위원회’로 불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정위의 공정한 판단과 처분이 나오지 않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공정위가 방치한다면, 국회가 나서서 공정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낱낱이 조사 할 것임을 밝혀둔다.

■ 경기도 무상급식지원 예산 400억 수용

경기도가 내년 예산에서 무상급식지원 400억을 수용하는 의사를 표명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다수 국민의 요구사항을 외면하며 ‘무상급식, 나는 반댈세’라는 얘기만 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오세훈 시장은 이제라도 국민들의 소망인 무상급식 예산을 당장 수용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