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2일 15: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번 개각, 충분한 시간을 갖고 꼼꼼히 따져 볼 것이다

2011년 새해가 밝았다. 2011년에는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길이 기다리고 있길 바란다.

지난 해 12월 31일 개각이 단행됐다.

이번 개각은 6개월 만에 하는 개각으로 과거 외교통상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에 비해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

청문요구서가 오면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할 것이다.

감사원장의 경우는 특위를 구성해야 하는데 청문회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박영선 의원, 행정경험이 풍부한 조영택 의원, 정책위의장인 전병헌 의원, 법조전문가이신 유선호 의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에 내정된 감사원장의 경우 BBK, 민간인 사찰관련해서 의혹이 있는 분이다. 청와대 수석 출신이기 때문에 차관급이 감사원장에 마땅한지 의문이다. 특히 청와대 수석 출신의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지경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그분은 금융전문가이지 지경부 업무와 상당히 그 능력이 차이가 있다고 본다. 경제수석 당시 실패한 경제정책에 책임을 져야 하는 분이 지경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은 ‘양심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병국 문화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는 정치인이 장관이 되면 10개월밖에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 문화, 관광, 체육 등의 정책들이 이런 식의 조삼모사식으로 운영돼도 되는지 꼼꼼히 따져볼 생각이다. 정병국의원은 문화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따져볼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문화에 대해서 어떤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볼 것이다. 이번에 종편 선정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따져볼 생각이다. 특히 정병국 의원의 경우 1년에 5천만원정도의 주유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자동차로 해외여행을 했다는 것인지, 경비행기를 타고 출근을 했다는 것인지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청문회는 서두를 이유가 없다. 법정 기일 내에 검증을 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를 하겠다.

청문회를 통해서 감사원장, 지경부 장관, 문화부 장관 세분이 직에 맞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개인적인 도덕성, 과거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도 꼼꼼히 따져볼 생각이다.

■ 한나라당 자존심이 있다면 날치기한 예산과 법안 서민을 위해 되돌려 놓아야 한다

오늘은 신년 첫 브리핑이기 때문에 이런 브리핑을 안 하려고 했다. 먼저 한나라당에서 “입으로 한방 먹여 승리하자는 것이 민주당 원내대표의 신년 첫 일성이라니 상생과 희망의 정치를 바랐던 국민들의 기대와 정치권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말을 했다.

그래도 한나라당이 정말 다행이다. 한나라당이 자존심은 있는 모양이다. “한방 먹이겠다.” 여기에 가슴이 아픈 모양이다.

그러나 문제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느냐, 독재냐.’ ‘평화를 실천하느냐,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1% 부자를 생각하느냐, 서민을 생각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통령이냐,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통령이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회를 국민의 의사 존중의 기관으로 인정하느냐, 청와대의 거수기로 놓고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개의치 않고, 한 방, 두 방, 세 방 계속 먹이겠다. 자존심이 있다면 서민들을 위한 예산, 날치기 통과된 법안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2011년 1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