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1 의정보고서? 제작을 위한 민주당 민생정책 참고자료

 

목 차

▣ PARTⅠ. 민주당 30대 서민정책 및 민생희망법안

1. 민주당 5개 분야 30대 서민정책

① 중산층?서민 필수생활비 부담완화

② 자영업자·중소기업 보호·육성 및 대·중소기업 상생

③ 부자감세 저지 및 서민감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④ 저소득빈곤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 시혜적 복지를 넘어 보편적 복지 지향

⑤ 비정규직, 특수고용근로자, “88만원세대”, “알바”등 저소득?단기 근로자에 대한 지원확대

2. 민주당 민생희망 법안(36개)

▣ PART Ⅱ. 날치기 예산안?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1.“불법(不法)”, 예산안·법안 날치기 처리(날치기 처리의 위법성)

2. 날치기로 희생된 서민예산(수혜대상별 피해사례)

3. 날치기 “4대 악성예산” 및 한나라당·MB정부 약속위반 10대사례

4. 날치기 예산·법안 무효화 및 서민예산 복원 방안(민주당 대안)

5. “4대강예산·형님예산 삭감”하여 서민?교육?복지?농민 등 사람예산 증액(민주당 수정예산안 핵심 삭감·증액 사업)

※ 내용인 긴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위의 첨부 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2010. 12. 24.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