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4일 15: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구제역 관련

한나라당의 ‘내 탓이오.’ 하는 버릇이 도진 것 같다. 구제역 확산이 민주당의 장외집회 탓이라고 하니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지난 주말에 서울을 빠져나가 일박이일로 전국을 다녀온 약 30만대의 차량은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민주당에 구제역 확산 탓을 하는 한나라당, 정말 어이가 없을 뿐이다.

한나라당이 “구제역 확산은 국민 탓이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초동 방역 실패에 그 책임이 있다. 민주당은 경험상 가장 심각한 사태로 발전할, 지금 상황에 대해서 현 정권의 잘못된 구제역 방역 정책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신고와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보상금을 삭감하거나 벌금과 실형을 부과하는 등 축산농가에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한나라당 제안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이 명백하다.

이명박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민주당이 제안한 구제역 방역시스템의 구축, 피해농가와 소상인들을 지원하는 구제역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즉각, 전폭 수용해야 한다.

국회 소관상임위인 농수산식품위에서는 민간 전문가와 피해 농가의 입장을 반영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민주당이 제안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속히 통과 시킬 것을 촉구한다.

■ 인사청문회 관련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국회 선도할 것이다. 그러나 정권을 위한 국회는 단호히 거부한다. 12월 31일 인사에 대해서는 4대 결격사유와 함께 국정을 맡을 자질이 있는지를 철저히 현미경 심사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예산과 MB악법의 날치기에 대항해서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국회의 존립 자체를 무시하는 정권의 횡포에 맞서기 위한 민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다.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는 민주당은 총의를 모아 국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국회는 오히려 정부여당인 한나라당이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이 선도할 것이다.

정권을 위한 국회는 민주당은 단호히 거부한다. 12월 31일의 인사는 회전문 인사로서 또다시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보여준 사례이다. 측근을 곁에 두면 대통령은 행복할지 모르나, 국민은 불행하다. 12월 31일의 개각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설레는 국민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은 참 나쁜 인사다. 국민을 괴롭힐 심사로 작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런 인사를 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측근들을 위한 개각으로 대통령과 측근들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암담하고 우울할 따름이다.

날치기 예산에 사과 한마디 없는 양심불량 정권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국회의 책무인 인사 검증에는 집중해서 흠결있는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민주당은 작년 날치기 사태 이후에 올해도 역시 국민속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규탄하고, 대안을 모색중에 있다. 흠결있는 인사가 우리 국정을 맡는 것을 민주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특히, 감사원장 내정자의 경우 민간인 사찰과 BBK사건 의혹 이후, 내정만으로도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인사이다.

민주당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법정일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의혹과 자질을 최대한 검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지켜왔던 민주당의 원칙 4대 불법 과목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벙역 기피에 하자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권력남용 의혹과 전문성 등 그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하고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는 치밀한 인사 검증을 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 의사일정 관련

내일 오전 7시 30분에 야5당 원내대표 간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논의할 주제로는 전국적인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구제역에 관해서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한 야당 간의 공조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번 날치기 국회 이후에 야5당 원내대표 간의 회담이 있었지만 그 후에 진행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의 제안에 의해서 내일로 예정되었는데, 아직 참여할 정당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자세한 내용은 확정된 이후에 서면으로 알려드리겠다.

2011년 1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