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원내대표 등 야4당 원내대표, 박희태 의장 항의방문

□ 일시 : 2011년 1월 5일 15:45
□ 장소 : 국회의장실

▲ 권영길 : 새해가 됐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덕담도 전할 수 없을 정도로 국회가 비극적 상황이다. 저희들이 여기 온 것은 면담절차를 거쳤지만 실제적으로 항의라는 용어로는 부족한, 야당의 요구가 이미 전달됐지만 그 말씀을 다시 드리기 위해서 왔다.

△ 박희태 : 잘 안다. 저도 야당 10년을 했기 때문에 권 대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겠다.
▲ 박지원 : 저희들이 뵙자고 했는데 의장께서 아무말씀 없으시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겠다.

△ 박희태 : 하십시오.
▲ 박지원 :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은 물론 국민의 존경의 대상이다. 국회법에도 당적을 떠나서 중립적 위치에서 국회를 대표하고 국회를 원활하게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날치기로 인해서 의장께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길 했지만 존경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 사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의장 취임하시고 양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야당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들도 같이 협력을 했다.
  그리고 날치기 처리 전에 바로 저 자리에 김무성 대표가 앉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나눈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과거 야당처럼 한번도 우리가 파행하지 않고 심지어 파병안 문제도 반대토론을 하고 피켓하나 들지 않고 그대로 우리는 부결처리 한 바 있다. 어떤 경우에도 국회에서 몸싸움하고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김무성 대표께 제의를 했다. ‘12월 10일까지 계수조정소위를 하자. 과거 야당 때처럼 예결위가 파행한 적이 없다. 계수조정소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지연작전 쓴 적 없다. 제 날짜, 제 시간에 내서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새벽 3시반, 5시반 그렇게 하면서 낮에도 계속 되었다’고 말씀드렸다. 그런 것이 대화와 타협이기 때문에 제가 ‘10일까지 계속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해 나가자. 그리고 4대강 예산에 대해서 우리 야당은 우리 국민은 4대 종단은 많은 학자들은 반대하고 대통령과 2/3이상을 가지고 있는 집권여당이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안을 내겠다.’ 그래서 소위 김무성 대표도 ‘쪽지를 달라’고 한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7,8,9일까지 계수조정소위를 계속하고 10일날 그 안을 내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한나라당에서 4대강 예산을 3천억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의를 표시해 달라고 했던 말씀도 기억하실 것이다. ‘11일, 12일 토요일, 일요일 정부가 조정을 하고 13일 예결위 처리를 해라. 이때까지 합의하자. 안되면 우리가 예결위 점거를 할 수 있다. 작년에도 예결위 점거를 하니까 의총장에서 가결했다. 그렇게 해도 좋다. 그리고 14일, 15일 본회의 처리해라. 우리는 반대하기 때문에 로텐다홀에서 항의표시를 하고, 만일 합의가 되더라도 4대강을 완전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회의에서 몸싸움 등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의장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다. 그래서 제가 김무성 대표에게 ’나가서 그렇게 발표를 하겠다‘고 하니까 김무성 대표가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았으니 그렇게 발표하지 말라‘고 해서 의장과 악수를 나누고 나갔다. 나가서 기자들을 만나서 ‘잘 될 것이다. 왜 우리가 싸우겠느냐. 잘 합의 될 것이다, 의장께서도 잘 이해를 하셨다. 김무성 대표가 좋은 길을 펼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의사일정은 국회법 85조에 의거해서 여야교섭단체가 합의해야 한다. 물론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절차가 있는 것이다. 비서실장 시켜서 예산 부수법안 14건 중에서 2건 말씀하고 ‘등’ 14건을 법사위 심사기일 지정한다고 했을 때 까지도 저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때는 이미 우리가 본회의장에 있었고 문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2월 8일 또 비서실장을 통해서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국회에 접수 된지 일주일도 안 된 법안 등 ‘11개를 직권 상정한다’ 이렇게 통보를 받고 제가 화를 냈다. 왜 건방지게 비서실장이 전화하느냐. 국회의장이 정식으로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이야길 하고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지 어제도 법 14개 불러주는데 내가 천재냐. 예산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 부수법안이니까 이해를 했다. 그런데 도대체 천지개벽날 일도 아니고 아무런 상관없는 법안을 한두 개 불러주면서 11개한다고 해서 ‘의장에게 직접 전화하라고 해라. 그리고 서면으로 보내라. 내가 천재냐’고 했다. 의장께서 전화를 주셨다. 농담 좋다. ‘왜 웃으면서 저를 희롱하시냐’고 저도 막말을 했다. 그리고 날치기 처리 했다.
  당연히 의장으로서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정당한 유감표명을 해야 한다. 몇 번 면담신청을 해도 당신 지역구 예산 많이 챙겨서 지역구 내려가 계신다고 안 올라왔다. 중립적 위치에 있는 분이 특정당의 유력인사에게 가서 ‘미래 권력’이니, ‘복지의 중시조’니, 아무리 덕담이라고 하지만 시와 때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면담을 요구해도 한번도 직접 안 해주고 하는 것은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일탈했다고 본다. 大정치선배로서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국가를 위해서나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 사퇴를 하셔야 한다.
  그리고 더욱 불쾌한 것은 지금 나라가 구제역으로 이 비상사태에 있다. 물론 의장의 지역구는 구제역이 안나와 있다. 그렇지만 국회의장이다. 가축법을 가지고 국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데 내일 여당 의원들만 데리고 외국을 나가신다고 하는 것은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퇴하시고 나가시든지 이러한 일은 국민에게 비판받는다. 그래서 우리 야당들은 국회의 3년째 계속되는 날치기 예산, 국회의 오랫동안 다선 선배 의원이시니까 잘 알 것이다. 법안에 대해서는 날치기 처리가 비일비재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명박 정권 3년 내내 예산을 이렇게 날치기 처리 하는가. 그리고 국회의장으로서 일언반구도 없이 얼마나 야당을 무시하면 비서실장 시켜서 전화 한마디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시는가. 그렇게 하고 어떻게 외국을 나가시는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선배로 저희들이 잘 모시는 길은 국회의장을 사퇴해 달라는 요구다.

▲ 박지원 : 잠깐만 왜 TV 카메라가 나가고 없나? 누가 나가게 했나? 비서실장, 이것도 결례다.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다.
△ 비서실장 : 저희는 TV카메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없다. 저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 박지원 : 그럼 자발적으로 나갔다는 것인가?
△ 비서실장 : 물론이다.

▲ 박지원 : 국민을, 야당 대표들을 바지저고리로 보는 것인가.
△ 비서실장 : 오해시다. 저희가 어떻게 그런 힘이 있나. 전혀 없다. 믿어 달라.

▲ 박지원 : 대한민국 언론은 그렇지 않다. 실장도 오랫동안 정치계에 있었지만….
△ 비서실장 : 언론이 저희가 부탁한다고 나가겠는가. 시대가 어느 시댄데….

▲ 박지원 :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 권영길
△ 박희태 : 국회는 여야가 합의해서 운영하는 것 아닌가. 자율적인 그런 기구다. 그게 그렇게 안된 것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그리고 박지원 대표께서 이런 꼴사나운 결과를 막기 위해 노력하신 것 인정한다. 저는 사실 박지원 대표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그 의견은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못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일을 거울삼아서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국회 운영을 하면서 년년세세 이런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는가. 정말 크게 자성하고 있다. 시간에 쫓기고 기한에 얽매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인정한다.

▲ 이용경
▲ 권영길
△ 박희태 : 합의가 안됐다. 합의가 안되서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맞고 그렇게 했고 저도 박지원 대표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게 호의적이란 생각을 했다. 합의가 안 되니까… 합의가 안 되니까….
▲ 박지원 : 민주주의는 절차인데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민주주의가 퇴행하는가.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의장실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난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자들을 봐 왔지만 한 컷이라도 더 찍으려고 하지 저렇게 자발적으로 나가는 건 못 봤다. 의장의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국민 앞에 육성으로 들리게 하는 것을 방지하게 하고 저희들이 항의하는 것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는 것 아니냐. 도대체 이게 어떤…. 기자들 모두 서 계시지만 물어보시라.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 박희태 : 무슨 경험?
▲ 박지원 : 자발적으로 나가게 하는…. 그게 자발적인가. 민주주의의 절차다.

△ 박희태 : 잘 모르겠다.
▲ 박지원 : 결과적으로 잘못했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제가 그날 있었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에 다 밝혔다. 다 밝혔고 제 스스로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는 말은 안했다. 그리고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김무성 대표께서 내가 그렇게 발표하자고 하니까 아직 결심이 안 섰으니 발표하지 말라고 하고 의장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다.

△ 박희태 : 박 대표의 의견이 상당히 제 생각에 많이 와 닿았다. 사실이다.
▲ 박지원 : 그런데 왜 그렇게 무리하게….

△ 박희태 : 서로 합의가 되어야….
▲ 박지원 : 합의가 안 되면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에게 공식적인 이야길 하셔야 되지 않느냐. 비서실장 시켜서 예산부수법안 14개인데 한 두가지 이야기 하면서 14개라고 하고 또 그 다음날은 예산안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세상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 수준밖에 안되는지 모르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 국회 사무처에 접수되고 상임위에 오지도 않은 법안을 직권 상정하는가. 이용경 의원 말씀하지 않는가.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다 그런 이야길 하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무리한 국회를 운영하고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렇다면 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닌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여당 의원들 데리고 이 구제역 난리인 비상사태에 외국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한가.

△ 박희태 : 바람직하지 않다.
▲ 박지원 : 바람직하지 않으면 안 하셔야 하지 않는가.

△ 박희태 : 국가 원수들을 만나도록 일정이 잡혀있고 자기들도 어렵게 시간을 냈다고 이야길 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은 지켜져야겠단 생각이 들어서 가기로 했다.
▲ 박지원 : 국가 원수들의 일정도 정상회담도 국가에 비상사태가 나면 취소를 한다. 그럼 이 나라 국민은 구제역으로 모든 농축산농가가 패닉상태에 있는 것은 저버리고 국회에서 지금 가축전염병방지법에 대해서 상임위 합의는 되어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면 의장으로서 그러한 일을 해야지 외국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 박희태 : 바람직하진 않다고 제가 이야길 했다.
▲ 박지원 : 바람직하지 않으면 안 가셔야죠. 그리고 날치기 처리에 대해서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책임을 느낀다고 하시면 책임을 지셔야죠.

△ 박희태 : 세상사가 그렇게 착착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 박지원 : 날치기는 착착 되고 책임에 대해서는 이 나라 원로 정치인이 국회의장이 그렇게 하면 되는가. 정치적 중립성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대한 문제가 있다. 왜 국회의장은 당적을 보유하지 않는가. 정치적으로 중립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 박희태 : 역사가 일천하여서 완벽하게 되기보다 차츰 그러한 전통이 세워져 가야한다.
▲ 박지원 : 역사가 일천하더라도 이러한 의장이 계신 적이 없다. 저도 전반기에도 법사위에 있었지만 몇 번 의장이 설득을 하고 상임위원장에게도 전화를 해서 설득을 했지 비서실장 시켜서 달랑 이거한다. 한 적이 없다.

△ 박희태 : 저는 야당 원내총무할 때 그때 여당에서 수 백건을 날치기 한 적이 있다. 그때 와서 이야길 하거나 하지 않았다.
▲ 박지원 : 그러니까 정권교체가 되었고 그러니까 발전하는 것이다. 그럼 유신 독재시대 때 그러했으니 지금도 하자는 것인가. 이 정권에는 이 정부도 대통령도 그렇게 前정권만 탓하더니 의장도 똑같다. 그럼 고구려시대 일을 지금 하자는 것인가. 유신시대의 독재를 지금 하자는 것인가.

△ 박희태 : 누가 독재를 한다고 그랬나.
▲ 박지원 : 독재가 아니고 뭔가.

(김무성 원내대표 들어옴)

▲ 박지원 : 저는 가겠다. 세배 받으시라. 그런 무질서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비서실장이 와서 ‘김무성 대표와 같이 만나자’고 해서 ‘우리는 세배하는 것이 아니다. 항의하러 왔다’ 최소한의 의전은 해 달라. 어떻게 말씀이 안 끝났는데 이런 무례한 경우가 있는가. 이러면 안 된다. 사퇴하라. 사람 데려다 놓고 야당대표들이라고 우롱하는가. 분명히 비서실장이 와서 김무성 대표와 함께 만나자. 또 저와 별도로 만나자고 하니까 거절을 했다. 세배를 온 것이 아니다.

△ 김무성 : 제가 온 것이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온 것이다.
▲ 박지원 : 이렇게 끝까지 야당을 우롱하면 안 된다. 드릴말씀 다 드렸다.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