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6일 11: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책의원총회 결과 관련

오늘 오전에는 이번 인사청문회에 응할 것인지,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무상의료정책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당론을 정하는 정책의총이 있었다.

먼저 인사청문회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임해 현미경 심사를 철저히 하기로 결정했다.

상당수 의원들이 MB정부의 지난 연말 날치기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사과, 박희태 의장의 사퇴, 날치기 처리된 예산과 법안의 원천무효와 원상복구가 없는 상황에서 청문회에 임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지적들도 많이 하셨다.

또한 구제역의 경우에도 정부의 초동대응의 부실로 인해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허둥지둥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을 만들어봤자 무슨 소용이며, 야당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국회를 보이콧하자는 견해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민주당으로서는 국가가 존재하면서 소외계층과 영세상인, 어려운 서민들이 희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이 앞장서서 일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구제역 사태를 맞이해 정부여당의 잘못된 행태에도 불구하고 야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했고, 지금 상임위에서 한나라당 김무성 대표가 밝힌 바와 같이 협조를 기대하며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정부여당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번 인사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을 다루는 중요한 인사라는 점에서 국민들을 위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나아갈 적격 인사인지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야당의 책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또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것이 국회 정상화는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의장, 한나라당 지도부의 사과와 국회의장의 사퇴, 그리고 날치기 처리된 예산과 법안의 원천무효와 원상복구가 선행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앞으로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투쟁과 방법을 동원해 이명박 정권의 퇴진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 하나의 결론으로 무상의료에 관한 민주당의 당론을 잠정적으로 논의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2시에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를 할 예정이다.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면,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것을 기억한다. 민주당은 국민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무상급식에서 무상의료서비스로 확대하는 것을 가지고 민주당의 정책위 제5정조위원장이 단장으로 하고, 정책위원회의 도움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기획단’을 발족하고 그 동안 계속적인 토론을 벌려왔다.

최근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또 민주당의 강령에도 공공의료강화로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현실화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오늘 의총에서는 이러한 민주당의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입장을 의원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해 확인을 했고, 또 향후에도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민주당의 공공의료와 무상의료에 대한 입장을 정리 할 예정이다.

■ 철저한 검증으로 회전문 인사를 돌려놓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5일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오랜 시간을 두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후보자들의 문제점이 심각하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공직기강을 바로세우고 직무회계감찰을 주 업무로 하는 감사원장으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를 갖고 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후반기 구호인 공정한 사회를 진두지휘할 책임자는 감사원장인데 자신이 바로 불공정한 인사의 상징이 아닌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감사원장에 대통령의 최측근인 청와대 수석이 임명되었다는 것은 이 정권이 공정한 사회구현을 포기했다는 신호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다. 전임 감사원장이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감사를 종결했다. 이후 여태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감사원이 이미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 집권 후반기를 마무리 하기위해서는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추상같은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감사원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동기 후보자는 부적절하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대검찰청 차장에서 퇴임한 뒤 6일 만에 로펌에 취직해 7개월 동안 7억여 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았던 이재훈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로펌 소득인 월평균 2620만원보다 4배나 많은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정동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도대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궁금하다.

정동기 후보자의 로펌 고액연봉은 전관예우의 전형으로 공직감찰을 하는 감사원장 후보자로서는 치명적인 부적격 사유이다. 더욱이 로펌 재직 시 대통령인수위원으로 겸직하며 권력 로비형 연봉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된다.

또한, 정동기 후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시절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업무선상에 있었고, 지난 대선 때는 이명박 후보의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던 BBK사건 수사와 직결된 인사라고 알려져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레임덕을 막아보려는 얄팍한 술수로써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를 임명했다면, 대통령의 개인적인 욕심이 국가의 기강을 흔들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민주당은 민심의 태풍을 일으켜 정동기 감사원장의 임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최중경 지경부장관 내정자는 자산 27억원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200여만 원을 체납하여 아파트가 압류되기도 했으며, 최 후보자의 부인은 강남의 오피스텔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6년생 장녀와 90년생 차녀는 각각 3천 4백만 원과 2천 3백만 원의 예금 재산을 갖고 있고, 14살에 불과한 아들의 1천 6백만 원의 예금은 또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실패한 경제정책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분이 다시 회전문 인사로 복귀했다. 무책임한 인사의 전형이다.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 할 것이다.

정병국 문광부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10개월짜리 단명 장관에 불과하다. 10개월짜리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문화예술, 종교계, 체육계, 관광계는 물론,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후반기에 그 동안 벌려놓은 정책들을 마무리해야할 장관으로서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지켜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철저히 검증하겠다. 또한 차기총선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확인하고 주유비 문제와 소득문제 등 그 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발 회전문 인사나 보은인사만 반복하지 말기를 그 동안 수차례 경고 드렸다. 재야에 묻혀있는 현인들을 대거 발굴하고 등용하는 그런 폭넓은 인사를 반드시 해달라고 요청 드렸다. 하지만 모든 것을 대통령은 무시했다. 이러한 동종교배인사는 퇴화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고질적인 인사망사는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개각을 국민을 위한 개각이 아니라 측근을 위한 전형적인 회전문인사라고 평가한다. 앞으로 청문회를 통해 잘못된 회전문 인사를 제대로 돌려놓을 것이다. 도덕성과 전문성 그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현미경 검증을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국민여러분들께 약속드린다.

■ 연말 날치기 국회 박희태 국회의장 유감표명 진정성 없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어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야4당 원내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연말 날치기 국회에 대한 유감표명을 했다.

그러나 박희태 의장의 유감표명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청와대의 거수기가 되어 의회주의 파탄을 야기한데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로 보기는 매우 어려운 수준이다.

국회의장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추락된 의회의 권위를 바로 세울 의지가 있다면 이제라도 대국민사과와 날치기된 예산과 법안을 다시 제 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의장으로서 중립성도 지키지 못하고,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수장으로 의중만 따라서 국회를 파탄시킨 책임을 지고 국회의장직 즉각 사퇴해야 한다.

더욱이 온 나라가 구제역이 전국적 확산으로 돼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여당의원들과 함께 6일부터 열흘간이나 외유를 나가신다고 한다. 야당인 민주당은 구제역 걱정에 상임위를 소집하고 법안발의하고 국가재난구역선포요구 등 밤잠을 설치고 대책마련에 정신이 없는데 국회의장과 여당의원들은 너무 하신 거 아닌가.

말로만 구제역 대책 세워야 한다는 립 서비스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 구제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방역무능이 부른 구제역의 전국적인 확산은 이제 국가적 재앙 수준이다. 축산산업이 초토화되고 농민들의 심리적 충격 등 국가적 재앙 상황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인 차원의 대책을 위한 즉각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한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존재하지도 않는 현재 ‘농업재해보상에 관한 법률로 충분하다’고 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안상수 대표는 개헌에 몰입한 나머지 내부정쟁을 착각하고, 무용지물인 법안에 매몰 대책마련은 고사하고 개헌얘기만 하고 있다.  도대체 정부여당 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정부의 방역대책과 피해대책으로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재난 극복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행정, 재정, 금융, 의료 등 각 분야에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도 외유를 일삼고 구제역 사태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는 집권여당의 한심한 모습에 야당이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정부여당은 즉각 특별재난지역을 선포에 동참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수용해 구제역 대책마련하려는 야당에게 초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북한 당국 간 무조건 회담 제안관련

어제 5일, 북한 연합 성명을 통해 남북 간 비방을 중단하고 당국 간 무조건적인 회담 개최 제의했다. 이는 북한이 남북대화 중요성을 인식한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무조건적인 남북회담 제안은 그 동안 경색된 남북간의 복원 의지의 표명으로 남북대화 재개는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한반도가 회복해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이명박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또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한 북한의 태도변화에 주목하며 정부도 변화하는 한반도정세에서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