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1월 11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전문계고 출신 카이스트 대학생을 애도하며

지난 8일 로봇을 사랑했던 한 청년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자신이 적응에 실패하면 앞으로 전문계고 학생들이 카이스트 진학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부담이 컸다는 것이다.

오직 로봇에 대한 열정 하나로 카이스트 까지 진학했던 이 청년의 꿈이 왜 멈출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인재를 발굴한다는 새로운 시도에 사후관리가 뒤따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성찰해 봐야 한다.

한 청년의 아까운 인생을 진심으로 애도하며 그 청년의 꿈을 위해 진정한 배려와 평등이 무엇인지 되새겨보길 간절히 기원한다.

■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투표 주장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의 떼쓰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왜 국민들이 오 시장에게 ‘다섯살 훈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는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오시장이 떼를 쓰는데 이미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었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광고비에만 수억원을 쏟아 부었다.

이제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한다.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 41만 투표를 받는 것만 약 6개월가량 소요된다.

이는 3월부터 시행되어야 할 무상급식을 반대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오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무상급식을 구휼미 정도로 아는 교육정책의 부재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철학을 가진 교육감과 서울시 의회와 사사건건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밥은 교육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무상급식은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사회적 배려와 책임을 배우는 교육적인 문제이다.

오세훈 시장은 부잣집 아이는 부자 아빠 덕분에 밥을 먹고, 가난한 아이는 가난한 부모 덕분에 눈칫밥을 먹는다는 이분법을 교육에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감히 공교육 속에 합류화 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오 시장은 더 이상 급식 하나로 나라가 망할 것 같이 국민을 사분오열시키는 선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제는 그러한 선동에 넘어갈 국민은 단 한명도 없다.

만일 오세훈 시장처럼 국민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얄팍하다면 대통령은커녕 서울시장도 할 자격이 없다.

또한 급식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국민이 분열될 정도로 허약한 나라가 결코 아니다.

급식으로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그런 새 가슴에 국가는 고사하고 서울시조차 맡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11년 1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