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권력으로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내정자들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팀장이 함바집 비리에 연루되어 옷을 벗었다.

상관이었던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는 민간인사찰 의혹과 각종 비위혐위 등으로 곤욕을 치르다 낙마할 위기에 처해있다.

최고권력층의 범죄와 비리를 감찰하고 단속해야 할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범죄와 비리에 발을 담그고 있었다니 경악스럽다.

용산 참사의 주범이자 희생자에 대한 망언으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질을 했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어제 일본 오사카 총영사에 내정되었다.

용산참사를 두고, “미국경찰이었으면 발포했을 것이다, 범법자의 유가족에게 돈을 줄 수 있는가?, 경찰진압이 잘못이라는 판결난다면 대한민국 망하는 것”이라고 했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다.

정동기와 김석기 내정자 모두, 각각 ‘민간인 사찰’과 ‘용산참사’ 라는 역사에 씻지 못할 오점을 남긴 실패자 들이다.

두 사건이 주는 의미는, 정부의 공권력이 휘두른 폭력에 시민의 희생이 발생하였고, 어렵게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려 버린 추악한 범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공권력에 희생된 시민의 상처가 채 치유되기도 전에 그들의 상처를 다시금 보란 듯이 짓누르며, 시민폭력의 주범들을 공직에 재기용했다.

이명박 정권에 경고한다. 시민에게 자행된 정부의 폭력은 언젠가는 반드시 역사가 평가하고 심판한다.

최근 두 내정자에 대한 임명은 민간인 사찰과 용산참사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비뚤어진 시각을 여실히 보여준다.

폭력적인 두 사건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두 내정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2011년 1월 11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