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1월 11일 오후 5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건설현장식당 운영권비리와 관련해서

건설현장식당 운영권비리와 관련해서 금품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검찰수사에서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 배건기 감사팀장이 연루되었다는 사실도 공개되었다.

대한민국 경찰의 수뇌부 그리고 청와대 감찰팀장, 감찰팀장이 무엇 하는 사람인가? 청와대 직원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경찰청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경찰청장은 누구보다 도덕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했던 자들의 배반에 대해 머리 숙여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와 관련해서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에 대한 한나라당의 코미디가 가관이다. 자중지란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한나라당이 있고, 김무성 원내대표의 한나라당이 따로 있다.

청와대의 처신도 볼썽사납다. 국민과 야당과 여당이 이 정도면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에 대한 내정을 취소해야지, 무슨 유감인가.

그리고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도 본인이 무슨 인기인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즉각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

■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체결에 대해서

어제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 협정체결 논의를 공식화한 국방부 장관 회담은 중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 어느 곳에서도 필요성이 논의된 바 없다.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이 정권은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인 군사협정체결에 월권하지 말기 바란다.

그간 금기시해왔던 것은 물론이고 국회와 국민 모두 그토록 우려하는 군사협정체결에 이 정권이 적극적으로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 이 정권이 일본과 마주하면 무엇이든지 퍼주고 돌아오려는 것을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 미국에 쇠고기와 FTA 퍼주기로 부족해서 이제 일본 퍼주기를 시작하겠다는 것 같다. 용납하지 않겠다.

과거사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일본에게 한반도의 길을 열어주는 어떠한 군사협정체결도 용인될 수 없다. 한미 동맹만으로도 북한의 도발과 전쟁억제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본과 군사협정체결로 이어진다면 이 정권 스스로 친일적인 국정운영을 자임하는 것이다.

악어와 악어새처럼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어떠한 기도도 용납될 수 없다. 이러한 반국민적, 친일적 국정운영은 결코 국민적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초기 구제역 발생과 허위진술 강요에 대해 수사당국에 즉각적인 수사를 요청한다

다시 한번 초기 구제역 발생과 허위진술 강요에 대해 수사당국에 즉각적인 수사를 요청한다. 추기 구제역 발생과 최초 구제역 발생신고 허위진술 강요에 대해 사정당국의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최초 구제역 발생 신고접수가 작년 11월 26일이 아니라 11월 23일이고, 최초 신고날짜를 조작하기 위해 관련 농장주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의혹에 대해서 관련 사실과 검?방역당국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으나 수사당국으로부터 현재까지 아무 응답이 없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국가재난으로 비상사태가 빚어진 최초의 일에 대해 무성의한 태도와 방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뭔가 석연치 않다. 구제역 발생시점 최소 3-4일의 차일은 발생과 확산경로 검?방역과 예방조치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그냥 덮어둘 수도 덮어둬서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구제역이 어디서 어떤 경로로 발생하고 확산되었는지 당국이 아직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구제역 발생이 이 보다 더 빠른 10월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미확인 정황도 나오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신속한 조사와 수사당국자의 엄중한 수사가 선행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어제도 제가 브리핑을 통해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지만 역시 대다수의 언론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구제역 상황에서 구제역 방역에는 관심이 없고 부인을 대동하고 수석비서관과 함께 뮤지컬이나 보러 다니니 결국 수사당국도 그렇고 농림수산부, 언론까지 이렇다. 정말 한심하다.

2011년 1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