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서 질병치료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질병 때문에 가계파탄은 막자”는 것이
포퓰리즘이라면 기꺼이 포퓰리즘 받겠다

? 민주당은 지난 ‘11.1.6 정책의총을 통해 “민주당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획기적으로 높여(현행 61.7%),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진료비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추어,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는 내용의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방안”을 통한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을 당론으로 확정 발표함.

o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의 주요 내용은

- 모든 전국민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10%로 축소(건강보험부담률 90%로 확대, OECD국가 평균 수준, 현행 약 60%)

- 서민부담이 큰 틀니, 간병 등의 비용을 건강보험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 단계적으로 포괄수가제(입원)와 주치의제도(외래)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등 진료비를 절감하는 것임.

? 민주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발표 이후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비난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음.

o 민주당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건강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으나 ‘복지 포퓰리즘’으로 몰고 가는 이념적 비난은 단호히 거부함.

? 특히, 수십조의 기초연금 도입을 지난 10년간 대선에서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한나라당이야말로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민주당을 비난할 자격이 없음.

o 한나라당은 월 36만원의 기초연금을 정책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 도입(총선 공약), 아동 의료비는 입원진료비뿐 아니라 외래진료비까지 본인부담금 면제(MB 대선공약), 중증질환자에 대한 완전의료비보장제도를 추진(MB 대선 공약) 등을 공약한바 있음.

o 그러나 한나라당과 MB정부는 집권 이후 4대강사업 등 전시용 치적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느라 이들 공약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음

? 공약과는 반대로 MB집권이후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그에 따른 국민의료비는 크게 증가했음

o ‘97년 48.0% 수준이었던 건강보험 보장성은 ‘07년 64.6%까지 확대되다가, ’08년 MB 정부 첫해에 역사상 최초로 축소되었고,

- 08년 이후로는 관련 통계조차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음(50%대로 급락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일반적)

o 최근 5년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5.1%로 OECD 평균(2.8%)의 2배에 이르는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o 한국의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7.5%로 OECD 회원국(평균 21.2%) 중 멕시코(7.4%)에 이어 최하위권

OECD 회원국 對GDP 사회복지 지출비중(%)

※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9

o 'G20' 국격에 걸맞게 최소한 복지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 현재 수준에서 약 150조원을 추가 투자해야함(2010년 GDP전망치 1,100조원 기준)

o 복지예산이 사상최대라고 ‘거짓 주장’하고, MB정부는 4대강 토목공사에는 22.2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붓고 있음

o 2011년 복지예산 증가율은 6.3%로 역대 최저로 2010년(8.9%)에 비해서도 크게 둔화했으며, GDP대비 복지예산 지출비중 28%는 OECD 평균 45%의 절반수준에 불과함, OECD 평균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당장 54조원의 복지예산이 더 필요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통한 무상의료 정책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매도하지 말고,

-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는 지, 그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분담할 것인지 등 건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람

o 돈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함

건강보험 개혁을 통한 재정확보 방안

재정 및 사회지출 구조의 OECD평균수준으로 전환시

2011년 1월 11일

민주당 정책위 의장 전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