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1월 12일 오전 10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퇴장명령에도 경기장을 어슬렁 어슬렁거리는 정동기 내정자

자진사퇴를 미루고 있는 정동기 내정자가 오늘 오전 중 거취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혹시 마음이 변할까 걱정이 앞서 다시 한번 브리핑 하겠다.

이미 국민의 레드카드를 받고도 경기장을 나가지 않고 어슬렁거리는 정동기 내정자의 속내가 궁금하다. 들리는 풍문에는 대통령께 미칠 파급을 우려해 사퇴표명을 늦춰왔다는데, 무슨 보스를 지키겠다는 조폭 집단의 의리를 선보이려는 것인지 정말 한심하다.

반칙성 인사를 해놓고 억울하다는 듯 항의하는 청와대의 행태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꾸 이런 식이면 정동기 내정자 한사람만의 퇴장이 아니라 청와대 참모진이 퇴장당할 수도 있고, 몰수패를 당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함께 퇴장당할 수 있다.

정동기 내정자는 더 늦기 전에 자진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잘못된 인사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석고대죄 해야 한다.

■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 정권의 인사행태

요즘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보고 있으면 국민이 뿔이 날 것 같다.

정동기 내정자를 두고 벌어지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면 이명박 정권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미 감사원장 내정자에 대한 경기는 끝났다. 심판이 경기종료 휘슬을 불었다. 그런데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경기장에서 안 나오고 계속 공을 차고 있다. 정말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아니한가.

이번 사태를 두고 청와대는 레임덕을 따지고 있고 한나라당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쁘다.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사람 대신 대통령만 바라보는 썩어빠진 해바라기들만 국민 앞에 내 놓게 되니 번번이 국민여러분께 퇴짜를 맞는 것이다.

그래놓고 자신들이 다치지 않으려고 심보 고약한 놀부보다 못하게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런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이 무슨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자기들 경기하는 것 다 보라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국민은 뿔이 나 있다.

여전히 이 정권은 국민은 안중에 없다. 이제 국민은 이 정권을 괘씸죄로 심판할 것이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이명박 정권의 인사를 보면 정권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지, 왜 국정을 저렇게 엉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끼리 공차기에만 바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행태를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1차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일부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정책과장은 “의약품의 광고문제는 국민의 건강수준향상과 건강보험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복지부는 전문약, 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에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금지품목인 “1차 항생제, 전문의약품 일부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물론 실세이고 대통령의 힘을 받는 것 알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나면 진수희 복지부 장관과 회의를 한 뒤 발표하기 바란다. 이 정권은 늘 하는 일이 보건복지부 말 다르고 방송통신위 말 다르다. 제발 시간을 갖고 장관이 만나든 실무자가 만나든 단일화 된 의견을 밝히기 바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무더기로 종편을 선정해놓고 이를 막기 위해 방송시장을 흔들어놓고 또 신문시장을 흔들어놓고 나서 급기야는 의약품 시장까지 흔들 생각인 것 같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권한에는 각부처,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국 결정할 사안이 있음을 알기 바란다.

방송통신위원장이 오직 종편을 위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을 무시하면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직책에 있지 않음을 깨닫기 바란다.

2011년 1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