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12일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사퇴는 사필귀정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는 대통령의 불공정한 측근 챙기기 보은인사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자, 당연한 사필귀정의 결과이다.

이번 문제의 근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 철학에 있다.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장 인사에 부적절한 측근 챙기기로 무리수를 둔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인사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사원칙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후속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후임 감사원장 인사는 무너진 감사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대통령과 측근들을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이번 정동기 감사원장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 사찰 개입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을 강력히 요구한다.

■ 방통위, 국민건강권마저 종편에 넘기려는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금지품목인 1차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일부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분류는 국민건강권을 위해 해놓은 것인데 국민건강권 검토도 없이 단지 광고시장 확대를 위해 재분류하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방통위가 검토 중인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의 유료방송 광고비용은 결국 최종소비자인 국민의 호주머니 부담증가와 국민건강권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2010년 건강보험 재정적자도 1조 3000억원으로 사상최대가 예상된다. 전문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에서 그 비용을 일부 부담하기 때문에 건보재정 악화도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전문의약품의 방송광고 혀용은 절대 불가하다. 전문의약품을 광고하게 되면 의약품 오남용 및 약화사고 증가가 우려되고, 특정약 처방요구 증가로 의료진과의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제약회사의 투자 회피 및 양극화가 심화 될 우려가 있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의 방송광고 허용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방통위는 국민건강권과 직결되는 의약품 분류를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산업논리로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 또다시 종편에 특혜를 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 현인택 통일부 장관, 통일 문제 방해 말아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1일 “연평도 도발과 비핵화를 논의하는 당국간 회담 및 적십자 회담과 같은 인도적 사안을 분리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북한에 책임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 방지 확약을 요구한 것이 명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5.24’조치는 여전히 유효하고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평화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그러나, 이런 업무를 맡은 통일부장관이 가장 반평화적인 일에 앞장서고 있다. 통일부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현인택 통일부장관이다. 통일에 대한 자기 소신도 비전도 전혀 보이지 않는 분이다.

남북관계는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정도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경제협력이 평화를 견인하고, 고양된 평화가 경제발전을 이끈다. 이런 기본을 모르는 장관이 어떻게 통일부 장관의 업무를 주관할 수 있겠는가. 서둘러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게 통일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길임을 명심하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

2011년 1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