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브리핑]이춘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1-01-12

이춘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청목회 기소 관련


어제 검찰이 청목회 사건으로 국회의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에도 검찰은 여야 비율을 기계적으로 맞추었다.


청목회 사건은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를 가진 기획수사였다.

청와대 대포폰 의혹, 대우조선해양 김윤옥 여사 개입 의혹 등 권력 비리를 덮기 위해 갑자기 튀어나온 사건이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짝퉁영장’으로 과잉 수사를 벌였고

무차별 압수수색으로 해당 국회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심지어는 영부인 괘씸죄가 적용되기도 했다.


처음에는 입법로비라며 뇌물죄를 거론하더니 정작 기소는 정치자금법으로 한 것은 이번 수사가 얼마나 억지였는지, 무리였는지를 반증한다.


이제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증명된다면 검찰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한다.


2011년 1월 12일

민주당 대변인 이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