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측’과 ‘카더라’에 근거한 한명숙 총리 재판 이제 그만두라

한명숙 총리에 대한 4차 공판이 어제(11일) 오전 10시부터 오늘(12일) 새벽 3시까지 장장 17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현재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한만호 전사장은 박모씨에게 1억원, 김모 장로에게 2억2천만원, 김모씨에게 3억원을 주었고, 한만호 사장이 개인적으로 1억3천 만원을 사용했고 밝혔다.

또 김모 장로에게 2007년 5월8일을 전후해서 20만~22만 달러, 9월초에 현금 2억원과 1만 달러를 ‘실탄’으로 전달했다고 돈의 용처를 밝혔다.

또한 김모 장로는 검찰조사에서 “외적으로 한명숙 총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 잘될 것”이라고 했지만 법정에서는 “한명숙 전총리가 교회신축사업과 관련해 특별하게 해준 게 없다.”며 주장을 번복했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검찰이 한명숙 총리에게 3차례에 걸쳐 9억원을 건네졌다는 피의사실은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검찰측 증인의 인권만을 강조하며 17시간이나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사상초유의 일을 벌이고 있다.

새벽까지 진행된 공판에서 한명숙 전총리는 “제가 왜 이 재판에 앉아 있어야 하는 알 수 없다. 귀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증거도 없이 증인의 ‘추측’과 ‘카더라’ 진술에만 의존한 무리한 기소를 한 정치검찰은 더 이상 시간낭비 말고 공소를 취하하라.

지금이야말로 검찰은 ‘칼에는 눈이 없다. 잘못하다가 자신도 다칠 수 있다.’는 한 선배검사의 충고를 되새겨야 할 때다.

2011년 1월 1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