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에 대해

정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잡기에 뒤늦게 나섰다. 그러나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의 대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것 같다.

대부분 과거에 이미 써봤던 대책들로서 공공요금과 개별품목 가격의 단기적인 인상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살인적 물가고에 시달리는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기에는 턱없이 모자라 보인다.

더욱이 '민관합동 협의체' 운영 등 행정력을 이용한 느슨한 가격통제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하반기에 더 큰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잠시간을 모면해보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설 민심의 폭발을 우려해 미봉책으로 국민을 눈가림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통령이 직접 기름값을 언급한 것 또한 정부가 고환율정책을 포기하는 대신 정유사 등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전세대책도 당면한 전세난에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물가폭등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무게중심을 경제안정으로 옮기고 거시경제정책 운용의 핵심수단인 환율과 기준금리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물가억제 의지가 시장에 충분한 시그널을 전달할지 의문스럽다.

2010년 1월 13일

민주당 대변인 차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