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복지’가 두려워 잠 못 이루는 한나라당과 정권
‘복지’가 두려워 잠 못 이루는 한나라당과 정권
한나라당이 연일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이나 ‘빛 폭탄’으로 색깔 씌우며 무슨 난리라도 난 듯 혈안이 된 듯하다. 여기에 일부 동조하는 언론까지 가세하며 ‘복지’가 난리 통을 격고 있다.
가만히 지켜보면 민주당이 제기한 3대 무상복지와 반값 등록금 정책의 선점과 ‘복지’가 갖는 진보적 성격이 대선까지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한나라당과 여권의 정략적인 두려움이 짖게 깔려 있어 보인다.
이제 국민은 잃어버린 복지 예산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다운 복지’를 기대하며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복지국가’를 주창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날치기 예산이 가져 온 ‘복지 재앙’은 국민으로 하여금 이 정권을 향해 격한 분노를 토하게 하면서 그 만큼 복지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높인 것이다.
이 정권은 자신들이 의도했던 예측과 달리 정권의 ‘복지 실정’이 오히려 '보편적 복지‘의 흐름으로 이어지며 국민적 대세가 되자 호들갑을 떨며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제기된 몇 가지 ‘무상 복지’의 실현 과제에 대하여 온갖 이유를 들이대며 흐름 차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한나라당과 정권의 ‘무상 복지’에 대한 정면도전은 더욱더 복지에 대한 국민적 갈망을 높이며 그 결과는 정권 스스로의 자살골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복지는 부자가 나눠주는 떡고물이 아니다. 안보는 색깔론으로 덫 씌울 수는 있을지 모르나 복지는 공짜란 인식에서 벗어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물론 새로운 기회를 창출케 하는 에너지로서의 ‘성장 동력’이다.
정치를 모르는 무지한 이 정권이 모르는 것이 있다. 바로 이러한 인식이 국민적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시혜적 복지의 시대는 종말하고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의 시대는 이 정권의 실정으로 누수 된 재정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 생각’이다.
2011년 1월 13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