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14일 15: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의 복지포퓰리즘 주장에 대한 반박 논평

민주당이 제안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정책은 현재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인 보편적 복지 이념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아직은 초기단계라 구체적인 방법이 정교하게 다 정리되지는 않았으나, 이 내용은 민주당이 집권 시 추구해 나갈 보편적 복지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향후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과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과 여론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하고 보다 정교하게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복지지출은 현재 OECD의 평균치인 19.3%의 절반도 되지 않는 7.5%로 OECD 30개국 가운데 29번째이다.  거의 꼴찌수준의 복지수준을 가지고 있다. 또 보육예산과 교육예산 정부부담도 OECD평균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이번 보편적 복지 시리즈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을 OECD 평균의 복지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선진국 수준으로 복지를 끌어올리려는 것에 대해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복지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대선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다. 그런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국민사과를 하기는커녕, 민주당을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근거 없는 수치를 제시하며 무책임한 폄하와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기 전에 야당에 진정성 있게 제안하는 정책제안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촉구한다. 이제 양당에서 복지에 대한 진지한 정책 대안을 내놓고 머리 맞대어 복지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

■ 4대 불법과목 이수자 철저히 검증할 것

어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 사태와 별도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 대해 야당으로서 책무를 철저히 다 할 것이다. 앞으로도 4대 불법과목 이수에 대한 철저한 검등을 통해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현미경 검증할 것을 약속드린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불법과 부정이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에도 역시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직자 후보답게 4대 불법과목 중 한 두 가지는 충실히 이수하신 분들이다.

최중경 후보자는 부인과 장모의 그린벨트 땅 투기 의혹에 이어 임야 투기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최 후보자 부인이 개발계획을 이용해 토지이용가치가 없는 임야를 구입한 뒤, 4년 사이에 6배의 수익을 올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전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청문회에서 철저한 사실 규명과 해명이 필요하다.

최중경 후보자 부인은 강남의 오피스텔 면적을 축소 신고해 600여만 원의 부가세를 내지 않은 탈세의혹도 드러났다. 조세 관련 부처인 재정경제부에서 일했던 최 후보자로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도덕적인 하자이다.

정병국 후보자는 편법적 지목변경과 기획부동산을 통한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농지불법전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4대 불법과목 이수는 이제 마치 훈장처럼 필수요소가 된 듯하다. 이명박 정부의 불통의 마이웨이식 청와대 인사의 상징처럼 돼버렸다. 두 후보자가 집권 후반기의 이명박 정부의 문화관광체육정책과 산업정책을 책임지고 나갈 능력과 자질, 도덕성이 있는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2011년 1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