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입법대책 당론발의 확정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아파트 리모델링활성화 촉진을 위한 입법대책을 당론발의하기로 오늘 의원총회에서 확정하였다.

  ‘09년 4월부터 가파르게 상승세를 지속한 전월세가격이 금년들어 더욱 본격화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함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지난 1월 전월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원혜영의원)를 구성한 바 있다.   동 특위는 연속적인 대책회의와 전문가토론회 등을 거쳐 2월에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금번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촉진대책은 그 중 중장기대책으로 발표한 것으로서 지난 2월 17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점검하였고, 3월 8일에는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실태를 살펴보면, 2010년 4월 기준으로 수도권에는 180개 아파트단지(12만9천세대)가 리모델링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중 87개 단지(5만5천세대)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추진실적은 매우 미미하여, 2008년 기준 준공완료된 단지는 10개 단지(696세대)에 불과하고 착공된 단지를 포함해도 10개 단지(1,638세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듯 추진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을 단순한 내부 인테리어 개선이나 집값 유지 및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축의 대체수단 등으로 인식하는 편향된 행정부의 정책시각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입법공청회에서 확정된 주택법개정안(최규성의원 대표발의)을 오늘 의원총회에 당론추인을 요청했고, 그 결과 민주당의 당론발의가 확정되었다.

  주택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일률적인 ‘전용면적의 30% 이내의 증축범위’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평형에 대해서는 50% 이내에서 적용하도록 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공동사업의 주체로 인정함.



  둘째, 공동주택 리모델링으로 순수하게 증가한 3분의 1 범위 내에서 일반분양을 허용하고, 일반분양분의 30% 이내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함



  셋째, 리모델링으로 소유자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 주택분양,관리처분계획 및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변동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대지사용권과 공용부분 면적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

  이상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개정을 통해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주택의 증가에서 기인하는 전월세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서울 및 수도권 신도시의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촉진하여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을 개선하며, 내진성능이 취약하거나 미흡한 대다수 단지들이 내진선능 향상으로 재해방지가 가능해지는 등의 기대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