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 3년 연속 예산안 날치기 잘못을 호도하는 비판은 어불성설이다

3년 연속 예산안 날치기로 통과로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킨 한나라당이 서민복지 예산삭감에 대한 반성 없이, 이 문제를 지적한 제1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내용 문제삼은 것은 유감이다.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에 민주당은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처럼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을 국비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한나라당소속 예결위원장의 부당한 심사기일 지정으로 예결위에서의 논의 기회조차 원천봉쇄 당했다.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4대강 예산, 형님 예산, 영부인 예산도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나라당이다. 이 과정에 불교계와의 약속인 템플스테이 예산, 보건복지위에서 확보한 영유아 예방접종비 확대예산 등 서민복지예산이 삭감되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날치기가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이 3년 연속 예산안 날치기 통과라는 오명을 숨기기 위해 제1야당 원내대표의 문제제기를 거짓말로 호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대통령 눈치보기를 그만두고, 국민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기를 바란다. 한나라당은 날치기당, 통법부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자성과 사죄부터 국민께 해야 순서일 것이다.

2011년 4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