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과 경제주권이 걸린 문제, 미국 통과됐다고 우리도 덩달아 통과시킬 수 없어" 확간
손학규 대표는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과 관련,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익과 경제주권이 걸린 문제를 미국에서 통과됐다고 우리도 덩달아 통과시킬 일은 아니고 강행처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누차 말하지만 급할 이유가 없다"면서 "특히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는 우리나라 경제주권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영세상인 보호정책, 복지정책을 무력화시킬 요소가 있는 독소조항으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학규 대표는 "대한민국과 같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사법체계가 제대로 갖춰진 나라에서 미국과 ISD를 체결한 사례가 없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충분히 검토해 다음 총선 의제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 결정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