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역위원장 한?미FTA 저지 결의문]

정부여당의, 한미FTA 강행처리 수순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주권을 위협하고, 공공정책을 무너뜨리는 한미FTA의 거대한 위협이 이명박 대통령의 오바마 대통령 회담 선물로 준비되고, 정부여당은 강행처리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게 될 중차대한 사안으로, 결코 선전포고 하듯 밀어 붙일 일이 아닙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담보한 것으로 드러난, 2008년 한미정상회담이 지금 프랑스 칸느 G20정상회담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균형, 국익, 주권을 상실한 초유의 불평등 조약입니다.

작년말 MB정부에 의해 체결된 한?미 FTA 재협상은 우리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미국에 양보한 굴욕적인 퍼주기 협상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독소조항 개정은 이루지 못하고 오로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수용한 불평등한 협상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이 핵심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투자자-국가제소(ISD) 제도는 우리의 입법권과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공공규제와 사회공공제도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공공의 영역이 무너지고, 그 자리가 시장에 내맡겨 진다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교육, 환경 악화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출 대기업과 독점권을 가진 소수에게는 무한권력을 보장해주는 반면, 재산이 없는 다수의 국민은 자신을 보호해 줄 공공정책의 끈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난 10월 미국이 통과시켰다는 한미FTA 이행법안은 미국 국내법을 우선하여 협정문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미FTA 협정을 위해 SSM 규제법,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건설기계수급조절제도 등 중소상인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부가 나서서 해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피해대책이라는 것도 기존의 대책을 재탕하면서, 마치 한미FTA 때문에 마련한 대책처럼 둔갑시키는 등 그 실효성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계획된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색내기 피해대책은 서민들의 가슴을 더욱 멍들게 할 뿐입니다.

지난 6월부터 여·야·정 협의회를 통해 논의해 왔고 최근 여·야 간에 합의한 한·미FTA로 인한 농축수산 분야와 중소상공인들 피해 산업 보전대책까지도 폐기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정략적 태도에는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등은 협정문 뿐만 아니라 협상 과정 및 추진, 그리고 비준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오로지 미국정부와 의회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우리 국민들과 국익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가 이루어지면 모두 다 좋아 질 것처럼 호도하지만, 무역수지가 조금 나아진다고 결코 잃어버린 주권을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우리 민주당은 ISD 조항 폐기를 비롯한 전면적인 재재협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칸느 G20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우리의 국익을 위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똑똑히 지켜 볼 것입니다. ISD 조항 같은 독소조항의 폐기 없이는 한미FTA는 우리의 주권을 위협하는 거대한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정부 여당에 경고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결코 정부여당의 위협에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과 함께 반서민 불평등 한미FTA의 강행처리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