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12예산안 삭감·증액 방안

세입 증액분 1.0조원 + 세출삭감 9.0조원 등

총 10.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민주당 일자리·민생 예산 증액

□ 세입조정안

□ 세출 조정안

1. 2012예산안 민주당‘5大 심사원칙’

① (일자리·민생 예산 우선의 원칙)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예산 확대하고 서민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 또한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집중 지원

② (보편적복지 예산 확보의 원칙) 한나라당의 “차별적·선별적 복지” 대신, 친환경 무상급식, 기초노령연금 확대, 반값등록금, 0~5세아 무상 보육·교육 확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등 보편적복지 실현 예산 확보

③ (재정건전성 회복의 원칙) 국가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급증시키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MB표 부자감세를 완전히 철회하고 4대강 사업으로 무너진 재정규율 확립

④ (지방재정 지원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의 원칙) MB정부 부자감세로 초래된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부분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완화시키며, 평창동계올릭픽, 여수엑스포, 인천아시안 게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사업 차질 없는 지원

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의 원칙) 재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강·도로’가 아닌 ‘사람’에게 투자하고, 열악한 재정여건하에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 정권홍보성 예산, 타당성 결여 예산, 지역 특혜성 예산 등 불요 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

※이하 내용이 긴 관계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