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1월 7일 16:3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ISD가 해소되지 않은 한미FTA는 약이 아닌 독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ISD폐지 없이 한미FTA비준동의안의 강행처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황우여 원내대표는 “국회에 여유 공간이 많다”며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하면 된다.”며 또다시 날치기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한 말씀드리겠다. 한미FTA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다. 힘의 논리로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일 일이 결코 아니다.

 

정부여당은 ISD로 인해 사법, 정책주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왜곡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ISD는 지난 2년 동안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서 만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마련한 유통법과 상생법을 무력화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에 대한 정책도 미국 투자자들의 소송대상이 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민주당은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ISD등 10개의 독소조항을 없애는 재재협상과 농업과 중소기업과 중소자영업자들의 피해대책을 철저히 세운 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재재협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오로지 불평등하고 손해보는 한미FTA비준만 노래부르고 있다.

 

민주당은 한미FTA비준안 처리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차원에서 ‘한미양국정부가 ISD 유지여부에 대한 협상을 즉각 시작 하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한나라당은 날치기처리만 궁리할 것이 아니라 한미FTA는 어떠한 오류도 있을 수 없다는 오만한 통상관료들의 주장이 진실인지 먼저 따져보기 바란다.

 

 

■ 과도한 수수료인하는 영세소상공인의 정당한 요구이다

 

신용카드사들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신용카드사용자나 체크카드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던 부가서비스의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한다.

 

불요불급한 마케팅과 판촉비용을 줄여 가맹점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비용축소가 현재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수백만 영세소상공인들의 수수료 인하요구를 저버리게 될 것이다.

카드사들은 영세가맹점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마케팅비용 등의 대폭절감을 이루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19일 금융당국이 수수료의 합리성 여부를 점검하고 인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기준수수료를 정하고, 신용카드업자는 기준수수료율 기준 100분의 20범위내에서 자율화 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연간 매출액 2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공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11월 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이 상정되는 것을 계기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영세소상공인의 고통을 해소시킬 것이다.

 

 

2011년 11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