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서면브리핑

 

■ MB노믹스, 잠재성장률 하락 부추겨

 

한국경제는 올해와 내년 연속 3%대 성장이 전망되고, 잠재성장률도 4%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은 3.8%, 한국금융연구원은 3.7%,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은 3.6%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에는 6%대 중반을 유지하다가, 외환위기 이후 2001~2007년에는 4%대 중반으로 하락하였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4.0%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비공식 의견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 유럽 재정위기의 충격 등으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8%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동태적 관점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의 정체로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수요가 증가하는 새로운 산업부문에서 기술인력의 미흡 등으로 수요를 뒷받침하는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새로운 고용도 창출되지 못함으로써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경기침체가 반복되고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

 

대기업?부자에 대한 감세와 규제완화, 수출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상징되는 이명박정부의 MB노믹스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한국경제를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접 노출시켜 물가급등과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경상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을 동시에 추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의 ‘주요국과 각국의 경제성장률 상관계수 추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상관계수는 80년대 0.51, 90년대 -0.35에서 2000년대 0.76으로 급상승하고 있다.

 

한미FTA가 시행되면 상관계수는 더 높아지면서 한국경제의 안정성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기득권보호가 경제주체들의 변화와 혁신, 창의와 도전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오만과 독선적 국정운영이 신뢰, 원칙, 정의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황폐화시키고 성장의 질을 추락시켜 잠재성장률의 장기적 추세곡선을 떨어뜨리고 있다.

 

잠재성장률과 성장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고부가가치?신성장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혁신을 지원하고 고급기술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경제정책 목표를 ‘성장’에서 ‘일자리’로 바꾸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복지를 확충하여 중산서민들을 주소비자층으로 키우고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

 

경제규모를 키우면서 사회양극화도 해소하고 경쟁과정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복지와 성장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굴러가도록 정책기조를 바꾸어가야 한다.

 

돈과 경제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물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정의?정직?공정과 같은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가야 한다.

 

 

2011년 11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