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원내대변인, 수사권, 물대포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1년 11월 24일 15:30

□ 장소 : 국회정론관

 

 

■ 국회입법권, 경찰수사권독립을 무시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즉각 철회하라

 

23일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내용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이명박 정권의 횡포이자 입법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검찰권력 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번 발표는 여야간 합의로 어렵사리 마련한 형사소송법개정안을 깡그리 무시하는 비상식적이고 오만한 이명박 정권의 행태이다.

 

법위에 군림하는 대통령령이라면 국회의 입법권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명박 정권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고 경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시대착오적 수사권 조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살인적인 물대포 발사 중단하고, 조현오 경찰청장은 즉각 사퇴하라

 

총리실의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해 경찰이 강력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총리실의 수사권조정 내용의 부당함을 알리고, 국민적 신뢰와 공분을 얻으려면 지금 같은 행태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미FTA 날치기처리 규탄대회에 참석한 시민들, 심지어 인도에 있던 시민들에게까지 영하의 날씨에 물대포를 발사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이다.

 

경찰 장비관리규칙 제69조는 경찰장비의 사용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과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경찰에 묻는다.

 

매섭게 추운 날 밤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었는지, 국민의 신체와 생명 등에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답해야 한다.

 

한미 FTA 날치기처리 후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갈등을 키우는 건 국가나 개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후속조치를 겸허하게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런 국민적 갈등을 조장한 장본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날치기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 그 추운날 물대포를 마구 쏘아대는 것이 후속조치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오히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경찰총수로서 응당 져야 할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고, 조폭에게는 인권이 없다며 총기를 적극 사용하라고 명령하는 경찰청장, 시민의 안전은 나몰라라 물대포로 폭력진압하는 경찰청장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정권의 눈치보고 정권맞춤형 강제진압에 힘쓰다가 응당 지켜내야 할 경찰의 수사권독립은 물 건너가게 생긴 모든 책임 역시 조현오 청장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경찰은 물대포 과잉폭력진압을 즉각 중단하고, 조현오 청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은 영하의 날씨에 물대포 한번 맞아 봐야 정신차릴 것인지 묻는다.

 

 

2011년 11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