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경찰 수사권 독립 관련 서면브리핑

■ “수사권은 경찰로, 기소권은 검찰로”, 정부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보장하라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청와대와 검찰의 속내를 포장한 ‘검찰권 강화 조정안’에 불과하다.

조정과정에서 국회의 입법권은 철저히 짓밟혔고 경찰의 날개는 무참히 꺾여 ‘경찰 수사권 독립’은 또다시 족쇄가 채워졌다.

정부는 올바른 대통령령 제정으로 ‘기소독점, 수사독점’ 양날을 검을 쥔 무소불위 절대권력 검찰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검찰도 권위의식의 구태를 벗고 공무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려는 자정 노력을 보여야 한다.

정부는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결코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과 협력의 동반자적 관계’임을 명심하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민주당은 올바른 검경수사권독립의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며, 반듯이 관철 시킬 것이다.

2011년 11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