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사과” 한마디 없이 예산안 파행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기고 있다.

내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우리 민주당은 두 가지 큰 원칙을 밝힌 바 있다. 하나는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생위기 대응예산을 위하여 지출에서 9조원을 삭감하고, 부자증세 등 세입을 1조원 증액하여, 보편적복지와 일자리 예산 등에 10조원을 투입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 민주당은 민생예산을 선처리후 한미 FTA 처리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요구에 답하지 않고 한미 FTA의 단독 날치기 처리로 예산안 합의처리에 대한 신뢰마저 스스로 깨뜨렸다.

다시 한번 우리 민주당은 요구한다. 민주당이 그 동안 요구하였던,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어르신 및 저소득층 복지예산, 비정규직?일자리 예산 등을 위한 10조원 반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합의처리를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예산안은 쟁점 비쟁점이 따로 없다. 단독 예산안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예산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