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1월 17일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소집과 본회의 소집요구와 관련해서 민주통합당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같다. 오늘 아침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황우여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19일 본회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를 거부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얼토당토 않는 발언을 했다.

한나라당은 실제로 19일 본회의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 한나라당은 지난 13일 선관위 디도스테러 특검법, 미디어렙법,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준, 기타 민생법안 등을 원내대표간 문서로 합의해서 지난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13일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이 거부했다. 다 차려놓은 밥상은 발로 차버리고, 새 밥상을 가져오라는 것이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조속한 본회의 개회를 통해서 시급한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

우선 선관위 디도서테러 특검에 대해서 한나라당 입장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무조건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간에 합의를 했고. 그 후에도 한나라당 비대위에서도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지금와서 한나라당 관련자라는 명칭을 법안에서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수사범위에서 청와대와 경찰에 대한 축소은폐수사에 대해서 제외하자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를 표시한 것은 이 사건이 한나라당 관계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졌고 이미 두 명이 구속이 됐다. 그래서 구속된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배후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 관련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청와대와 경찰에서 명백히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것을 특검에서 제외한다면 사실상 특검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은 결코 받아드릴 수 없다. 이 문제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 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미디어렙법에 대해선 종교방송 등 광고취약매체의 경영위기가 본격화 되고 있다. 그래서 미디어렙법 처리가 시급했기 때문에 지난 임시국회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했지만,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이 상임위에서 통과한 안에 대해서 전재희 위원장이 제 멋대로 수정해서 미디러렙법을 법사위에 회부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원래 상임위에서 통과한 안을 한나라당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6개월간 헌법재판관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법관의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최초로 야당 추천인사를 거부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잇을 수가 없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도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교사와 공무원에게만 차별적으로 정치자금법에서 제외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 국민에게는 세액공제까지 하면서 장려하고 있는 제도이고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사, 공무원들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제외하는 것에 대한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 그래서 위헌성 해소를 위해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동의해야 한다.

그리고 10조원의 이익을 챙긴 론스타의 전형적인 국부유출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대단히 높다. 론스타 국부유출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자신의 비서관이 선관위 디도스 테러에 연루되어 있는 등 박희태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 국회의장을서 사회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하루빨리 사퇴하고 검찰수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과 민주통합당은 사회권을 인정할 수 없다. 한나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 미디어렙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이후 현재까지 38개월간 법안이 표류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 그리고 조선, 중앙, 동아, 매경 등 거대 보수신문사에 종합편성채널을 몰아준 책임이 있다. 그리고 최근 법원에서 정연주 전 KBS사장의 무죄가 확정됐지만,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이다. 그리고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간 방송사용료 지불 갈등으로 KBS2 TV 송출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무능력과 무소신을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다. 지금 1500만 가구가 TV시청에 곤란을 겪는 대혼란이 발생했다.

그리고 최시중의 양아들로 불리는 정용욱의 금품수수 사건도 관계자가 구속되거나 수사 중에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능력도 없고, 수많은 의혹에 둘러싸여 있다. 즉각 사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2년 1월 17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