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동북아 협력외교 강화 등 3대 대북 전략 제시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2-03-02





민주통합당이 1일 서해를 평화경제협력지대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보장과 지원을 골자로 하는 4·11 총선 대북정책 공약을 내놨다.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와 ‘한반도·동북아 평화특별위원회’ 이해찬 위원장, 이용섭 정책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평화·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이라는 주제의 대북정책 3대전략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평화와 공영을 위한 3대 핵심 대북 전략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방시대 개막, 동북아 협력외교 강화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남북간 소통을 회복하기 위해 남북기본합의서(1992년 체결), 6·15 공동선언(2000년), 10·4 선언(2007년)을 이행하고 남북 정상회담, 총리회담을 가동하며 국회내에 남북 국회회담 추진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남북 주도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6자 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해를 평화협력지대로 전환하기 위해 10·4 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적극 이행하고 인천~개성~해주간 삼각경제협력지대를 건설하며 중국과 협력해 환황해 경제권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민간단체의 대북 협력사업 승인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 내 평화경제특구 관련 협력을 확대하고 북방경제 3대 SOC 사업을 추진하며 강화공단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면회소 즉시 가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제시한 대북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 정기국회부터 ‘남북관계 발전법’, ‘남북교류 협력법’ 등 관련 법률 개정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진보당도 이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로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평화. 통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은 특히 평화통일부총리를 신설해 통일 국방 외교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을 대북정책 핵심 전략으로 내놨다.